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60		제출년월일 :	2018.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정부시책이 출산장려에서 결혼장려로 선회함에 따라 청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지원 필요

나. 기업유치 등으로 관내 신규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전입 장려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늘려 시 역량 확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전입세대에 책꾸러미 선물로 책 읽는 문화도시의 감성적 이미지 고취

2. 주요내용

가. 신혼수당,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용어 신설 (안 제2조)

- 신혼수당 : 만49세 이하 익산시민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모두가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

-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 관내에 공장등록 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나. 전입세대 지원내용 추가 (안 제3조제1항제1호)

- 책 꾸러미 : 세대당 1꾸러미

다. 신혼수당,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지원내용 신설 (안 제3조제1항제5호, 제6호)

- 신혼수당 지급 : 1천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급 :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이상 가구 60만원

라.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6조)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 인구정책 민관협의 위원회

마. 책 꾸러미, 신혼수당,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지원 시기 규정 (안 부칙 제3조)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9. 27)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9. 28 ∼ 2018. 10. 18)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8. 9. 2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8. 10. 8) 개선의견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혼수당”이란 만49세 이하 익산시민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모두가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을 말한다.

8.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란 관내에 공장등록 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1셋트”를 “1세트”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책 꾸러미: 세대당 1꾸러미

제3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혼수당 지급: 1천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6.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 비용 지급: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이상 가구 60만원

제3조제2항 중 “제4호”를 “제7호”로 한다.

제6조 중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를 “인구정책 민관협의 위원회”로 한다.

제 9조 단서 중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5호, 제6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혼수당”이란 만49세 이하 익산시민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모두가 시에 지속 거주하는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 설>	8.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란 관내에 공장등록 된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 -----------------------------------------------------------------.
1. 전입세대 지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태극기 : 세대당 1셋트	나. ------------ 1세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책 꾸러미: 세대당 1꾸러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신혼수당 지급: 1천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신 설>	6. 관내사업장 전입근로자 이사 비용 지급: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이상 가구 60만원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7호---------------------------------------------------.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인구정책 민관협의 위원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 ------------------------------------------기간으로 한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신혼수당, 책꾸러미,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혼수당 지급 (2019년)

▸최초 신혼수당 : 2017년 기준 혼인신고 1,200건 × 65%정도 × 2백만원 =1,560백만원

※ 혼인신고서 제출자 중 익산시민을 65%로 추정(780건)

※ 최초 신혼수당 수령 후 2년이상 지속 거주할 확률 90%로 추정(702건)

▸1부부당 최고 1,000만원 지급(5년간 5회분할)

○ 책꾸러미 지급 : 25,000원(책 2권, 에코백) × 1,600세대 = 40백만원

○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원 (2019년)

▸[월평균 전입세대(450) × 고용률(52%) × 제조업 종사율(22%)] × 세대 구성원(2.5명) × 20만원 × 6개월 = 154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3,426	1,754	3,312	4,716	6,120	7,524
신혼수당 지급	21,840	1,560	2,964	4,368	5,772	7,176
책꾸러미 지급	200	40	40	40	40	40
전입근로자 이사비용 지원	1,386	154	308	308	308	308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3,426	1,754	3,312	4,716	6,120	7,524
시비	일반회계	23,426	1,754	3,312	4,716	6,120	7,524

5. 부대의견

▸1차년도 추진 후 2차년도 이후부터의 정확한 예산 추계 가능

6. 협의사항 : 각 사업 계획 수립시 예산계 사전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기획예산과 행정6급 지윤아(859-5722)

관 계 법 규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9.15>

6. "학자금"이란 시에 전입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신청자"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입세대 지원

가. 쓰레기봉투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 세대당 1셋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신설 2017.09.15>

2.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개정 2017.09.15>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 <개정 2017.09.15>

4. 유공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 10명 이상시 1명당 10만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금은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9.15>

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입대학생과 전입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